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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급감, 불붙은 수급 불균형 논란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건설 인·허가(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물량이 지난 2008년 이후 3년 연속 40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시장에 ‘수급불균형’ 논란이 본격 점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가을 전세난발 집값 매매거래 증가와 집값 상승이 주택건설 인·허가 위축에 따른 수급균형과 맞물려 당장 내년부터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평균 100%를 넘어선 데다 미분양 물량도 상당수 적체해 있어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집값 앙등은 ‘기우’라고 반박한다. ■3년 연속 40만가구 밑돌아 주택건설 인·허가는 실제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다. 인·허가 후 통상 2개월∼1년 이내에 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멸실주택과 신규수요 등을 감안할 때 전국의 주택공급 물량이 연간 40만∼50만가구는 돼야 수급불안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연간 40만가구 이상을 유지해 오던 주택건설 인·허가물량은 2008년에 37만1285가구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도 38만1787가구에 머물렀다. 올해는 11월 말까지 22만9039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12월 한달 동안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 지가 관건이다. 특히 통상 연말에 인·허가 행위가 많이 몰리는 데다 도심의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건설 물량이 상당부분 늘어날 소지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매년 12월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가 대거 몰렸다는 점을 들어 최악의 공급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올해 정부가 정한 목표치(40만가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월 한 달동안 17만여가구를 채워야 하는 데 이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8·29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이후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3년 연속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40만가구를 밑돌고 예상 목표치에 계속 미달할 경우 수급 불균형 심화와 이에 따른 집값 앙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후 2∼3년이 지나야 준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에 인·허가 실적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인·허가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수급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많아 집값 앙등 ‘기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허가 위축이 수급불균형 심화와 집값 앙등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평균 100%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과거처럼 매년 60만∼70만가구 정도의 대규모 물량공급이 필요한 시대는 지났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주택매입을 통한 차익을 기대할 만큼 부동산시장이 활황세를 보일 개연성도 낮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대상인 중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지난해 1∼11월 16만가구에서 올해 동기 13만가구로 19.6% 줄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8.4%에서 56.7%로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아파트 이외의 주택 공급량이 지난해 7만5000가구에서 올해는 9만9000가구로 32.8%나 늘었기 때문이다. 또 12월에 집중적으로 나올 물량 가운데 공공물량이 모두 아파트 유형이어서 11월까지 줄어든 아파트 비중도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11월 말까지 서울(2만6000가구)이 34.4%, 경기(8만3000가구)는 10.8% 늘어난 데다 올해 주택시장을 달궜던 부산(47.7%), 대전(80.8%)의 인·허가 물량도 대폭 늘어난 점도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jjack3@fnnews.com조창원 조용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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