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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품격` 위주로 국토종합계획 바꾼다
4차 계획 수정안 연말까지 확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이 5+2 광역경제권 형성과 4대강 사업, KTX망 확충 등의 중요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녹색`과 `품격`을 강조하는 쪽으로 대폭 수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기본법에 따라 2005년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1차 수정했으나, 이후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조성 등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대두한 데다 4대강 살리기 사업, KTX망 확충,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 이를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정계획안에 반영된 핵심 정책 방향은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대응한 선제적 방재 능력 강화 ▲강·산·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 인프라 확충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 기능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서·남해안권 등을 초광역 개발권으로 벨트화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성장축으로 키우고 KTX 정차 도시 등을 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는 한편 해양 자원 및 해양 신재생 에너지 확보 등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과 시가지 미이용 토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조성할 방침이다. 교통 인프라는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 중심 체제로 개편된다. 도시의 방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해위험지도 작성, 통합 도시계획 수립, 첨단 방재 시스템 마련, 대형 건축물 및 지하공간 설계기준 강화, 기후변화 관측·감시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4대강 정비를 계기로 강과 산, 바다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상징거리 조성, 역사·문화축 복원, 한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토의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에 맞춰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전원주택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문화 사회를 반영해 다문화특별지구 지정, 다문화체험거리 조성, 다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광역경제권별 거점 항만 육성, 항공 자유화 확대, 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 한반도 철도망 및 TSR(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 연계, `아시안 하이웨이` 결손 부분 연결 등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도 강조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신규 개발보다 도시 재생 위주로 국토 관리 기조를 바꾸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계획·지구제도를 통폐합하는 등 국토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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