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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시

ㆍ작성자	대한목재협회
ㆍ작성일	2018-08-10
ㆍ첨부#1	수입되는_목재·목재제품의_목재합법성_판단_세부기준_제정_고시문.pdf (146KB) (Down:26)
ㆍ첨부#2	[18-8-13-1]수입되는_목재·목재제품의_합법벌채_판단_세부기준_참고.pdf (227KB) (Down:35)

ㆍ조회: 509

산림청고시-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관련 고시

대상상품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

1.원목

(HS4403)

2.제재목

(HS4407)

3.방부목재

(HS4407)

4.난연목재

(HS4407)

5.집성재

(HS4407)

6.합판

(HS4412)

7.목재펠릿

(HS4401-31)

1.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합법벌채를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

가.FSC 발급 인증서류.

나.PEFC 발급 인증서류.

다.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발급된 인증서류.

라.바이오매스 이용 국제 인증체계에 따라 발급된 합법벌채 확인 서류.

3.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가.수출국의 정부 또는 위임기관에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서류.

4.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가.EU관련 협약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발급하는 인증서류.

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합법벌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다.수출국 정부 또는 위임기관이 합법벌채를 확인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라.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마.우리나라와 수출국 양자협의에 따라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된 것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협회 홈페이지[www.dmh.or.kr]〉법령〉고시〉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고시	대한목재협회	2017-01-02	1191

	산림청고시-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대한목재협회	2015-06-30	725

20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알림	대한목재협회	2024-03-12	10

19	산림청고시-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관련 고시	대한목재협회	2018-08-10	509

18	수입목재의 목재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대한목재협회	2018-03-22	552

17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고시	대한목재협회	2017-08-04	790

16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 개정 고시	대한목재협회	2016-05-02	816

15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	대한목재협회	2015-07-10	1150

14	목재제품 안전성평기기준	대한목재협회	2014-12-29	727

13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대한목재협회	2014-11-11	661

12	데크용 목재판재 규격 개정고시	대한목재협회	2014-08-05	841

11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대한목재협회	2014-07-07	966

10	합판규격개정고시	대한목재협회	2014-06-27	866

9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제정	대한목재협회	2014-04-09	1087

8	합판규격고시	대한목재협회	2014-01-16	829

7	원목 규격 고시	대한목재협회	2013-10-24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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