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재생산업 등록 Q&A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Q&A
1. 목재생산업 등록제도에 대하여…
o 기본적으로 입목의 벌채에서, 제재(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목재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분야는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 ｢목재법｣상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목상), 제재(가공)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분류 * 등록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o 다만,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의 경우 별도로 원목생산업 등록하지 않아도 벌채 가능
o 원목생산업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계통조직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원목생산업(벌채)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불요 o 다만,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 목재법에 의한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
o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의 경우 - 인력·시설 보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전년말 기준 재무제표(세무·회계사 발행) 또는 등록일 현재 사업자 명의 금융계좌 잔액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물등기부 등본, 건물임대차 계약서 등 o 유통업의 경우(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자에 한함) - 인력·시설 보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물등기부 등본, 건물임대차 계약서 등
o 다수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여야 함. o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은 각각의 업종에서 규정하는 최상위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교육이수 자격은 각각의 업종에 해당하는 교육(원목생산 관련 교육 또는 임산가공 제1종, 제3종, 제4종 교육)을 이수한 자(한 사람이 여러종의 교육 이수 가능)를 보유하고 등록하여야 함.
o 사무실이란 목재생산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을 말하며, 벽과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건물 등)내 책상, 서류함 등 사무기자재를 구비 한 사무공간을 말합니다. o 아울러, 목재법 시행초기인 점과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정집(주택 등) 내의 사무공간도 사무실로 볼 수 있습니다.
o 원목생산업 등록과 관련, 벌채허가를 통해 원목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원목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o 제재업 등록과 관련, 나무를 제재하고 가공한 후 제재․가공 된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자는 제재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체에서 제재․가공된 제품(완성제품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유통만 하는) 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예, 합판대리점, 가구대리점, 싱크대대리점 등) o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과 관련,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유통만 하는) 업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o 원목생산업은 등록업자가 연간 벌채사업을 수행 하고자 하는 벌채 규모(벌채량 5,000㎥ 이하 또는 그 이상)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등록을 구분하고 있음. o 원목생산업으로 동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연간 벌채규모를 고려하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며, 이때 과거의 벌채허가량(실적) 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o 원목생산업 제2종의 경우 연간 벌채량 5,000㎥ 이하만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등록 후 벌채사업신청(벌채허가신청)시 벌채를 허가한 행정기관(시․군․구청 산림부서)에서 벌채 허가건마다 벌채허가량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되게 됨. o 원목생산업의 제2종 사업범위 중 ‘벌채량 연간 5,000㎥이하’ 의 연간은 당해년도 1.1～12.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o 기존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던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13년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o 제1종 원목생산업의 경우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기술인력 기준은 ’15년 5월 23일까지 갖추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o 제1, 3, 4종 제재업의 경우 기술인력 기준은 ’14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함. o 제2종 제재업의 경우 기술인력 기준은 ’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함.
o 목재생산업자는 기술자 및 교육이수자가 퇴사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기술인력을 갖추어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함. * 산림사업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o 기초단체명, 연도-번호순으로 명확하게 부여하여야 함. ※ 등록번호 : 강릉시 제 2013-1 호
o 원목생산업에 대하여 현재 산림조합계통조직의 훈련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진 중임.(’13.3월～) o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에 대해서는 현재 업종별 등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12월중에 교육기관, 장소 등 세부 교육일정을 수립 통지할 계획임.
o 수입유통업의 보관시설은 벽체, 기둥, 지붕 등이 시설된 일반적인 건축물과 야외 자연건조 등을 목적으로 목재를 적재하는 야외 토지시설(야적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시설 규모는 제한사항이 없음. o 또한 보세구역과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장치(보관)하는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보세구역 장치 증빙서류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서)도 보관시설 사용권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
o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하면 될 것이며, 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2개 이상 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해당되는 종을 등록하면 됨.
o 현재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등록하여야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라도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자 할때는 미리 목재생산업 등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음.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2」
1. 원목생산업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그 벌채한 목재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2. 제재업 o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재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3. 목재수입유통업 o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