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안내

- 2013년 5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목재생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기간은 2013년 11월23일까지(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근거), 등록장소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 산림관계 부서, 등록대상은 목재및 목재제품을 원자재로 하여 생산가공하는 업종으로 원목생산업,제재(가공)업,목재수입유통업이 해당됨.

- 합판보드공장을 제외한 제재공장,방부공장,건조공장,펠릿공장,칩공장,목탄공장 등은 2013년 11월23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을 하고, 기술인력기준인 임산가공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내년 5월23일까지 신고하면 등록이 완료됨.

-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도 등록을 하여야함.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시행령 제24조제1항 관련)

1. 원목생산업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그 벌채한 목재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2. 제재업

o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재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o「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o「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각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제3종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o「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4종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o「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3. 목재수입유통업

o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기술인력 기준 완비 기간의 유예】 o 기존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던 자는 ’13년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다음의 기간내 기술인력기준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함 - 제1종 원목생산업 :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기술인력기준은 ’15년5월23일까지 갖추고 시·군·구청에 신고 - 제1, 3, 4종 제재업 : 기술인력 기준은 ’14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 시·군·구청에 신고 - 제2종 제재업 : 기술인력기준은 ’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 시·군·구청에 신고 ※ 제재업(1·3·4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13년 11월이후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