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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안내
- 2013년 5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목재생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기간은 2013년 11월23일까지(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근거), 등록장소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 산림관계 부서, 등록대상은 목재및 목재제품을 원자재로 하여 생산가공하는 업종으로 원목생산업,제재(가공)업,목재수입유통업이 해당됨.
- 합판보드공장을 제외한 제재공장,방부공장,건조공장,펠릿공장,칩공장,목탄공장 등은 2013년 11월23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을 하고, 기술인력기준인 임산가공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내년 5월23일까지 신고하면 등록이 완료됨.
-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도 등록을 하여야함.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시행령 제24조제1항 관련)
1. 원목생산업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그 벌채한 목재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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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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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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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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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1천만원 이상 |
사무실 |
2. 제재업
o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재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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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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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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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
o「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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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
o「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각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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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
o「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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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
o「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3. 목재수입유통업
o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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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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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
사무실 및 보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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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기준 완비 기간의 유예】
o 기존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던 자는 ’13년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다음의 기간내 기술인력기준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함
- 제1종 원목생산업 :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기술인력기준은 ’15년5월23일까지 갖추고 시·군·구청에 신고
- 제1, 3, 4종 제재업 : 기술인력 기준은 ’14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 시·군·구청에 신고
- 제2종 제재업 : 기술인력기준은 ’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 시·군·구청에 신고
※ 제재업(1·3·4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13년 11월이후 별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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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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